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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지시대로 일하는데 급여에서는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있나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관계에 따라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시작하는 가짜 3.3 계약과 사업장 쪼개기 기획감독의 대상, 점검 내용과 근로자가 준비할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짜 3.3 계약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가 설명하는 가짜 3.3 계약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처리해 노동법 적용 등을 피하는 계약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게 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다만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감독의 핵심은 계약의 이름과 실제 일하는 관계가 일치하는지입니다. 본인의 근무 방식과 자료를 토대로 관계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장 쪼개기와 감독 일정
사업장 쪼개기는 한 사업주가 사업장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하고, 법정 수당 등 노동관계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라는 사정만으로 위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11월 16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13일은 발표일, 11월 16일은 감독 시작일로 구분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을 같은 날 일괄 조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분 공식 발표 내용 감독 시작 2026년 11월 16일 감독 기간 약 2개월 대상 규모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 중점 확인 위장고용·5인 미만 위장 여부 
3️⃣ 어떤 정보로 대상을 정하고 조치하나요?
정부는 익명 제보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보험·연금 가입 정보를 활용해 의심 사업장을 발굴합니다. 이후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정보, 신고사건과 감독이력, 구인광고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감독대상을 정할 예정입니다.
가짜 3.3 계약으로 적발된 사업장의 미가입 노동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부분도 국세청에 알려 바로잡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발표가 개인별 보험 가입 완료일이나 세금 정정 금액, 수당 지급일을 일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관계와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감독 시작 소식만으로 본인의 처리가 자동 완료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번 안내는 새로운 과태료 액수나 일률적인 보상금을 정한 공고가 아닙니다. 위반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되지 않은 벌금이나 환급액을 계산해 단정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4️⃣ 근로자가 미리 정리할 자료
계약서에 적힌 업무와 실제 담당한 일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출퇴근 시간, 업무지시를 받은 내용, 급여명세와 입금 내역 등 본인의 근무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원본의 날짜와 내용을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사업장이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실제로 어디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 계약 상대방과 급여를 지급한 곳은 어디인지 정리하세요. 다만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근무조건이나 사업장 전체 운영관계를 사실처럼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획감독 대상에 선정됐는지 알 수 없더라도 본인의 권리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노동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 이번 기획감독 발표 문의는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1입니다. 제보와 개별 진정은 접수 목적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알맞은 창구를 먼저 안내받으세요.
정부는 2027년부터 사업소득세 납부자가 많은 업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율개선 지도와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 후속 계획은 이번 11월 기획감독 일정과 구분해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의 2026년 11월 13일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11월 14일 확인).
정리
- 11월 16일부터 의심 사업장 140여 개소를 약 2개월간 감독합니다.
-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거나 5인 미만으로 위장한 행위를 점검합니다.
- 계약서·급여자료·출퇴근과 업무지시 기록을 준비해 실제 근무관계를 확인하세요.
계약 이름이나 공제율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본인의 근무 자료를 갖춰 공식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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