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판결이란? 면소 뜻과 재판 종료 사유 제대로 알기

면소 뜻 제대로 이해하기

최근 뉴스에서 ‘면소 판결’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분들이 면소라는 단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면소는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죄 판결이 아닌,

형벌권 또는 공소권이 소멸했거나,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법률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 실체적 판단 없이 절차적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실체판결(유죄·무죄)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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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판결이 내려지는 대표적 4가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동일 사건에 확정판결이 있을 때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유죄,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재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며,

형사재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2. 사면이 있을 때

피고인에 대해 특별사면 또는 일반사면이 내려진 경우, 형벌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법원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소 판결로 종결됩니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범죄 발생 후 법정 시효가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지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4.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범죄 당시에는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후 법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은 의미가

없어지고 면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 참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① 확정판결이 있는 때
② 사면이 있는 때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
④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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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피고인 사망은 ‘공소기각’ 사유

많은 분들이 피고인 사망 시 재판이 끝난다는 점에서 ‘면소’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사망은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공소기각은 재판을 본안까지 가지 않고 종료시키는 결정으로, 실체 판단이 없다는 점에서는 면소와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와 용어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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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가능성과 최근 법 개정 논의

최근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 삭제를 포함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해당 조항이 최종적으로 삭제된다면, 그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범죄 후 법령 개폐)와 관련 있으며,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처벌 근거가 사라진

경우에는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과 판결 간의 연결은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법률의 변화가 형사사건의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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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와 무죄의 차이

무죄 판결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실체적 판단입니다.
반면, 면소 판결은 혐의의 진위와는 무관하게, 공소권이 사라졌거나 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지는 절차적 판결입니다.

따라서 면소는 ‘무죄 확정’이 아니며, ‘처벌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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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면소 판결도 형사소송법상 기판력(일사부재리 원칙)이 발생합니다.
즉,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거나 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과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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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면소 판결’은 유죄도 무죄도 아닌, 재판을 법적으로 종료하는 절차적 판결입니다.
공소시효 만료, 사면, 기존 판결 존재, 법령 폐지 등의 사유로 형벌권이 소멸되거나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내려집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 논의처럼, 형벌 조항의 삭제나 개정이 실질적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면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뉴스나 판결에서 ‘면소’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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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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