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제 리필 판매 12월 31일 시행과 영업신고 기준

세척제를 필요한 양만큼 덜어 파는 매장을 준비하거나, 일회용 젓가락을 소량으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려고 하나요?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은 두 판매 방식에 각각 다른 업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세척제 리필 판매와 위생용품 소분 제도, 영업 전에 확인할 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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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31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됩니다. 그동안 위생용품제조업 정의에 들어 있던 소분이 독립 업종으로 분리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파는 리필 방식도 별도의 신고 업종으로 들어갑니다.

12월 31일은 법률의 시행일입니다. 식약처는 이보다 앞선 11월 2일에 새 업종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 개최를 안내했습니다. 실제 영업 준비에서는 시행일과 함께 최종 시행규칙에 담긴 대상 품목과 시설 기준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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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필 판매와 소분 판매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구분	판매 방식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	완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덜어 별도 포장 없이 판매
위생용품소분업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해 판매

리필 판매는 손님이 매장에서 원하는 양을 정하고 그만큼 덜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소분 판매는 대량으로 들여온 완제품을 사업자가 미리 여러 단위로 나눠 다시 포장해 유통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매장에서 두 가지를 운영하려면 실제 판매 형태별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일회용 젓가락과 세척제를 각각 소분과 리필 대상의 예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총리령에 맡겼습니다. 식약처의 7월 입법예고안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리필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매장에서 다루려는 제품이 해당하는지는 최종 시행규칙의 품목과 제품 표시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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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소분 사업자에게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했고, 그 신고에 따라 새 법의 소분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위생용품소분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른 신고에는 법에서 정한 신고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은 법의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소분 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새로 리필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면 같은 기간이나 수수료 면제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기보다 영업 전에 관할 기관에 업종과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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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장 준비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미리 나눠 포장해 판매할지, 고객의 주문량에 맞춰 덜어 판매할지 정합니다. 그다음 제품의 위생용품 유형과 최종 시행규칙의 품목을 비교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위생 담당 부서에 시설 요건과 제출 서류를 문의하세요.

기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했다면 신고증과 실제로 취급하는 품목을 함께 확인해 두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개정법과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료는 아래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문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 11월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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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위생용품소분업과 소비자리필판매업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미리 재포장해 유통하는 소분과 원하는 양만 덜어 파는 리필은 신고 업종이 다릅니다.
• 경과조치 대상인 기존 소분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이나 설비를 들이기 전에 실제 판매 방식과 대상 품목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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