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신청 대상 방법 총정리
이혼이나 별거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보내지 않아 혼자 아이를 키우며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에 걸려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습니다.2026년 10월 29일부터 이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언제 받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가족이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2025년 7월 처음 시행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