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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뜻 전원합의체 회부 알기
최근 한 정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전원합의체 심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회부되는지, "회부"와 "소부" 용어까지 포함하여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요?대한민국 대법원은 통상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합니다.소부란 대법원 재판부 중 하나로,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된 소규모 합의체를 말합니다.하지만 사건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됩니다.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합의체 심리에..